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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6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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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엘케이비앤파트너스
2
율촌
1
바른
1
디지털밸리
1
화우
# 변호사 (상위 10)
2
이광범
2
김용상
1
김기덕
1
허시원
1
윤용섭
1
이승엽
1
이임수
1
강석훈
1
손삼락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12. 29. 선고 2019두19 판결
[증여세과세처분취소][공2023상,395]
증여세과세처분취소
상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증권거래법
증권거래법 시행령
2. 대법원 2022. 4. 14.자 2016마5394, 5395, 5396 결정
[주식매수가격결정등][공2022상,858]
주식매수가격결정
민사소송법
비송사건절차법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2017년
3. 인천지방법원 2017. 1. 12. 선고 2015구합53088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2016년
4. 서울고등법원 2016. 5. 30.자 2016라20189, 20190(병합), 20192(병합) 결정
[주식매수가격결정등][미간행]
주식매수가격결정
건설산업기본법
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상법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2012년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 8. 8. 선고 2011가단363555 판결
[손해배상][미간행]
손해배상
근로자복지기본법
상법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2011년
6. 대법원 2011. 10. 13. 자 2008마264 결정
[매수가격결정신청][공2011하,2296]
매수가격결정신청
상법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증권거래법
증권거래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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